중요내용 설명확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즉, 중요한 내용은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실제로 보험가입 후 보험사가 상품의 보장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은 주계약 및 특약 별로 보장되는 주요 위험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계약시 직원이 안내해주는 내용만을 수동적으로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상세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서는 통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